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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업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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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고도로 체계화·분업화된 조직구조를 기반으로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자행되는 기업범죄에 대해 개인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형법이론은 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적합한 형법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론은 수정되고 새로운 이론은 개발되어야 하며 논의와 판례를 통해 검증된 형법이론은 과감히 적용되어야 한다.
기업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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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rporate crime is committed cumulative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based on a highly structured and divisional organizational structure. Traditional criminal law theory on the premise of an indivi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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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기업범죄 처벌상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Ⅲ. 대응방향 1: 개인책임의 확대
Ⅳ. 대응방향 2: 부작위범의 인정범위 확대
Ⅴ. 대응방향 3: 기업 자체의 책임인정
Ⅵ.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