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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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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형법상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분법 내지 양자의 관계에 대해 양자의 엄격한 이분법을 비판하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그러한 이분법에 기초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모순없이 정합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평석과 연구들은 대체로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실익을 한편으로는 긍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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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n May 17, 2018,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In a real estate sale contract, where only a down payment is made, either party to the real estate sale contract can be freed from the binding forc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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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판례의 기본입장
Ⅲ. 판례의 예외법리: 이분법의 예외적 수정
Ⅳ. 이분법의 실익: 횡령죄과 배임죄의 한계사례의 해결에 있어서의 유용성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