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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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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귀속의 주체를 규명하기 위해 운행·운전의 행위자를 특정한 다음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별로 형사책임귀속의 주체를 검토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기술은 자율주행이라기 보다는 운전자 지원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운전자 중심의 책임법제를 통해서 형사책임 귀속의 주체를 명확히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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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o far, the actors of driving have been identified to identify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due to an accident while driving an autonomous vehicle. In addition,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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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율주행차의 개념과 기술단계
Ⅲ.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형사책임 귀속의 명확화
Ⅳ.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