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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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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관계된 법률과 합의서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에 관계된 법률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은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의 문이 닫혀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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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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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
III. 남북 상사중재
IV. 북한의 국제 중재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