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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과잉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의 동료 경찰관 개입 의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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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2019년 11월부터 경찰청이 시민의 인권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찰관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면서도 엄정한 법집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본격 시행에들어갔다. 이 규칙에는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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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new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 in the Korean Police Agency has been in force since November 2019 as a countermeasure to protect civil rights as well as to strictly enforce law. The guidelin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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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과잉 물리력 사용 방치 행위의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
Ⅳ. 과잉 물리력 사용 상황 개입 의무 도입 선결문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