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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권법으로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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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행정법학에서 인권은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헌법학자들 마저도 인권 개념을 명백하게 정의하지 못할 정도로 인권의 스펙트럼은 너무도 다양하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이해하고, 안전,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생활의 최저수준을 확보하도록 보호하는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간주한다. ‘인권법으로서 행정법’이란 주제를 다루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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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arlier this year, the website of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 posted up an article titled “Are We nation of a Rule of Law?” The homepage was asking realistic ques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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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연구대상으로서 인권
Ⅲ. 인권법으로서 행정법상 ‘의무’ 개념의 재고찰
Ⅳ. 행정법학에서 재량과 인권
Ⅴ. 비법치국가적, 비인권적 법개념으로서 특별권력관계론 자체의 퇴출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