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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도덕정책 이슈의 정책과정과 주요 행위자의 프레이밍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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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용어와 개념정의, 대체복무제와의 관계,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정책학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를 접근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도덕적 이슈는 인간의 가치판단과 관련되고, 그러한 가치판단은 프레임이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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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ile past studies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mainly focused on its terminology and defin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meaning and an alternative service, and its histo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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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사법기관의 주요 판단과 현황
Ⅳ. 양심적 병역거부 주요 행위자의 프레이밍 분석
Ⅴ. 결론: 연구의 함의와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