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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판매량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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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담배에 대한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일반담배에 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담배 판매량 및 정부의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담배 수요의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선형도시모형을 사용하여 전자담배 등장에 따른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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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inflation-indexed specific excise taxes on tobacco sales and tobacco tax revenues. In particular, this paper considers differential inflation-indexed tobacco taxes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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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내외 담배과세 체계 및 담배의 수요탄력성
Ⅲ. 담배수요함수의 추정
Ⅳ.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 이론적 모형
Ⅴ. 차별적 물가연동형 제세부담금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