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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위험사회와 안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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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간 존엄성은 헌법의 궁극적 존재 이유이자 최고이념이고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국가의 최고목표 규범이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 존엄성이 사실상 규범적 기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장식용 언어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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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Human dignity is the ultimate reason and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It is the highest norm in Republic of Korea that binds all national institutions.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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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위험사회와 위험
Ⅲ. 안전과 안전권
Ⅳ.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