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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해고사유 경합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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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근로자가 당해 해고가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해고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통상 ‘해고사유의 경합’이라고 부르고 있다. 해고사유의 경합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경합해서 어느 것이 진정한 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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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en a worker claims that the dismissal is an unfair labor pracyice due to the handling of disadvantages and the employer claims that the dismissal is dismissal with justifiable reasons, the ques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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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해고사유 경합론에 대한 검토
Ⅲ. 부당해고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비교
Ⅳ. 해고사유 경합론에 대한 재검토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