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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 최고재판소의 소극적 위헌심사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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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법심사 제도는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미국식 사법심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47년 이래 최고재판소의 위헌법률결정 횟수가 10건에 불과하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사법소극주의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최고재판소에의 과중한 업무 집중,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 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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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Judicial review works as a tool of the judicial branch to fulfill the notion of check and balance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Although Japan adopted the judicial review system from the Unite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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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대중문화를 통해 본 일본의 법문화
Ⅳ. 법문화를 토대로 본 최고재판소의 사법소극주의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