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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 - 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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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수사구조의 개혁은 검찰쇄신이나 경찰의 독자적 수사가 가능해 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달성될 수 없다. 경찰(조직)과 검사(조직)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그 자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것이고, 수사구조를 바꾸는 입법작업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 추진되고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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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riminal procedure code and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were revised in 2020. Accordingly, public prosecutor’s jurisdiction over investigation was abolished, but the police could exercise primary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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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
1. 사법경찰의 부당·불법한 수사는 통제될 수 있는가?
2.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은 달성될 수 있는가?

Ⅲ. 경찰조직 개편방안과 수사권 통제의 정합성
1.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2. 경찰청 소속인 국가수사본부의 한계

Ⅳ. 맺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