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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압수・수색영장의 ʻ원본제시ʼ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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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피처분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준항고 등의 기회를 보장해 준다. 또한 영장집행자에게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해준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제시방법에서 영장의 ‘직접대면, 원본제시’에 비하여 ‘비대면, 간접제시’가 피처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팩스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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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esentation of search・seizure warrant guarantees fundament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targets, ensuring their opportunities such as quasi-appeal. It also enables warrant executors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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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목적
1. 피처분자의 기본권 및 재산권 보장
2. 압수・수색절차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Ⅲ.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입법례와 실무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시사점

Ⅳ.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제시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1.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제시에 관한 비판적 검토
2. 개선방안

Ⅴ. 마치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