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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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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6가지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서 처음 도입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은 일본의 입법을 참고한 것인데, 일본은 1990년 개정법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입법하면서 일반 규정에 의한 도입도 검토하였으나 제도운영의 경험이 부족하고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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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provision 2-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s is established, while in 2-3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is limited to six types. The rules for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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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경위와 입법례
1.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및 개정 경과
2. 제외국의 입법례
3. 영업비밀 침해요건과 형사처벌 대상의 차이
4.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판례

Ⅲ.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의 문제점
1.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독자성에 대한 의문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의 입법상 특수성의 고려

Ⅳ.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방향
1.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에 관한 견해들
2.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의 개선 방향 –영업비밀 침해행위와의 정합성

Ⅴ.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