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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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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80년대 중반 개발된 디엔에이(DNA)분석기술은 개인식별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발전되면서 범죄수사나 범죄증명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범죄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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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NA analysis technology developed in the mid-1980s has been developed as a very effective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and its value in us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data in criminal inves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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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채취방법 및 정보의 관리
1. 채취방법
2. 채취정보의 관리기관

Ⅲ. 채취절차
1. 시료채취 절차의 적정화
2. 채취방법의 적정화와 구제책 마련

Ⅳ. 채취정보의 이용
1. 정보활용의 제한
2. 검색기관의 다양화와 재검색의 보장
3. 일반인의 데이터베이스 열람 등 정보활용권 보장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Ⅴ. 채취정보의 삭제
1. 채취정보의 삭제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
2. 삭제사유의 확대 및 수정
3. 삭제청구권의 신설 및 삭제기간의 특정

Ⅵ.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