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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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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형사소송법 제108조와 제218조는 각 재판단계와 수사단계에서의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를 함 께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유류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의제출물에 대하여도 너무 쉽게 압수영장의 예외를 허용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큰 문제이고, 인권 의식이 약하던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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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s 108 and 218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both stipulate the seizure without warrants for lost articles and articles voluntarily submitted by the occupants during the trial and inve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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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출자의 지위
1. 소유자·소지자·보관자로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2. 소지의 적법성이 요구되는지
3. 제출권한이 요구되는지

Ⅲ. 제출의 임의성
1. 임의성 일반론
2. 제출자에게 거절권 존재의 인식이 필요한지
3. 수사기관에게 거절권 고지 의무가 있는지

Ⅳ. 그 밖의 문제들
1. 임의제출물 압수가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
2. 임의제출물 압수의 대상
3. 임의 ‘제출’ 외에 동의에 의한 압수도 허용되는지
4. 권리자 보호 문제

Ⅴ. 나가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