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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ʻ촬영ʼ의 대상 -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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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 판결 사안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찍은 동영상을 컴퓨터에 재생시킨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배포하더라도 촬영물배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최근 스마트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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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bject’s ruling was based on the judgment that the video taken while having sexual relations with the victim was not directly taken, but was taken of the body image, so even if it was illegall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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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대상사건의 사실관계 및 판결
1. 사실관계
2. 항소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Ⅲ. 보호법익 및 외국의 입법례
1. 보호법익
2. 외국의 입법례

Ⅳ.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 촬영대상의 문제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2. 신체 그 자체에 대한 촬영
3. 대상판결 검토

Ⅴ.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