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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주요 판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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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폭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감히 ‘성폭력범죄 폭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폭력범죄 역시 점차 흉폭화,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고 있다. 현재 N번방 사건에 대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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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exual violence crimes in South Korea have increased steadily over the past decade.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era of sexual violence crime explosion”. As with other crimes, se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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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성폭력범죄 유형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분석
Ⅲ.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