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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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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재심개시결정에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서 재심절차가 지연되고 피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64년 법을 개정하여 검사가 공판의 재개와 갱신을 명하는 명령에 불복할 수 없게 한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즉시항고권 남용으로 보거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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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prosecutors make an immediate complaint about a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 retrial, the retrial procedure is postponed with damage caused to the accused. In Germany, the revision of th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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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는 글
Ⅱ. 각국 재심절차 즉시항고 규정의 변천
Ⅲ.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한 주장
Ⅳ. 맺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