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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블루카본 거래를 위한 어촌 마을단위 탄소권 설정의 행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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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블루카본(blue carbon) 거래제도는 블루카본을 보존하는 경우, 양식장, 염전 등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손해, 즉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기회비용을 국제사회가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등 다양한 국제협상에서 다방면의 논의를 거듭하며 블루카본 거래 제도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미 블루 카본 시장을 선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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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Blue Carbon Trading is a system whe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ys the opportunity cost for damage incurred by obstacles in conducting economic activities such as fish farms and salt evaporatio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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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적인 협상 동향
Ⅲ. 탄소관련 이해관계의 충돌
Ⅳ. 어촌계에 탄소권 부여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