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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준거법 선택 합의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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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함으로써 원하지 아니하는 법에 의하여 그 계약관계가 규율될 수 있는 거래위험을 회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국제사법은 이러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준거법 선택 합의는 서면에 의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국제사법은 당사자가 선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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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arties are free to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to avoid transaction risk that the contract might be governed by unexpected law. This would improve their foreseeability in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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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
Ⅲ. 당사자의 선택의 범위
Ⅳ. 준거법 선택 합의에 관한 분쟁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