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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피해국 이외 국가들의 적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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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타국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국 자신이 가해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문제된 국제위법행위의 성질상 피해국이 아닌 국가들의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001년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54조는 피해국 이외 국가들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국가책임협약 초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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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f one state breached international law and inflicted damage on another state, the injured state is entitled to invok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violating state. However, there are speci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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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책임협약 초안상 ‘적법한 조치’의 법적 의미
Ⅲ. ‘적법한 조치’의 법적 근거
Ⅳ. ‘적법한 조치’와 다른 조약상 의무의 관계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