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한지방자치학회 > 한국지방자치연구
논문 표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방식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entscheidete am 28. März 2002 über die Verfassungsmäßigkeit vom Wahlsystem der lokalen Erziehungsverwaltungsorgane. Nach dem lokalen Erziehungsautonom...

[더보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교육감, 교육위원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비판
Ⅲ.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와 평등권
Ⅳ. 해결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