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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地方稅法上의 彈力稅率制 活用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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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탄력세율제는 현행 지방세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탄력세율의 활용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간 세율 차이는 조세저항, 조세회피, 조세수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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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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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彈力稅率制度의 意義와 形態
Ⅲ. 彈力稅率適用效果
Ⅳ. 彈力稅率의 未活用과 活用을 위한 政策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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