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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저작권 침해 유형과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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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저작권 침해 판단 요건이나 기준(이제부터 ‘침해 판단 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공통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의 판단 기준으로 ‘의거’ 또는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의 존재 여부를 들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대체로 큰 수정 없이 도입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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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theories and cases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decisions in Korea commonly suggest the standard consisting of two elements of (1) ‘copying’ as a subjective element and (2) ‘substantial simila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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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에서의 침해 판단 기준과 이의 도입과정에 대한 검토
Ⅲ. 저작권 침해 유형 구분과 침해 판단 기준 제안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