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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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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저작재산권침해죄의 피해자의 특정 및 입증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4도1196 판결)를 대상으로 한 평석문이다.
대상판례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저작재산권침해행위의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가 위법한지 여부 및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판단이 쟁점이 되었다. 우선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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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thesis is an annotation on the Supreme Court’s judicial precedent on the specifying and substantiation of victims in the facts charged of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In this case, controver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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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문제제기
Ⅲ.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Ⅳ. 재산범죄 공소사실의 피해자 특정
Ⅴ. 대상판례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