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논문 표지

기본권보호의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000원

국문 초록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역시 기본권주체인 사인의 위법한 침해 또는 급박한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쟁점 중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 그리고 기본권보호청구권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첫째, 과소보호금지원칙...

[더보기]

영문 초록

It is defined that state s duty to protect citizen s basic rights (hereafter as “the Duty”) is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citizen s fundamental interests from illegal infringement or urgent danger o...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Ⅲ.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
Ⅳ. 기본권보호청구권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