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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북한 주민 강제송환의 헌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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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9년 11월 2일 NLL을 넘어서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이 대한민국에 귀순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탈북한 북한 주민이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과연 북한 주민을 난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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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m 2. November 2019 äußerten zwei Nordkoreaner, die über die NLL hineinkommen, ihre Absicht, sich in die Republik Korea zu unterwerfen. Entgegen ihrer Absicht kam es jedoch am 7. Novemb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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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북한 주민의 강제송환, 왜 문제되는가?
Ⅱ.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헌법 제3조, 제4조의 의미
Ⅲ. 현행법상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Ⅳ. ‘잠재적 국민’론의 비판과 북한 주민 귀순의 의미
Ⅴ. 북한 주민 강제송환의 파급효
Ⅵ. 결: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추방할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