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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동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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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불법파견의 심각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으나,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은 더욱더 광범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용사업주는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료 인상 위험을 파견사업주에 떠넘길 수 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에 더해 출입국사무소 단속 시의 위험까지도 파견사업주에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고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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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eriousness of illegal dispatch is well known. In particular, illegal dispatch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has been abused by employers as a further extensive means to avoid risks; employer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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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퇴직금 지급 회피
Ⅲ. 산업재해 책임 회피
Ⅳ. 출입국 당국의 단속 회피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