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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소가 제한된 범죄에 대한 수사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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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구성된다. 수사절차는 기소를 통해 공판절차로 전환된다. 그 점에서 검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이 제약된다. 공소시효가 만료한 경우나 피해자 혹은 전속고발인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특정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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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riminal proceedings are largely composed of investigation proceedings and trial proceedings. The investigation proceedings are transformed into the trial proceedings through prosecutions. In that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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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기소의 기본원리
Ⅲ.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논의
Ⅳ. 기소가 제한된 범죄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과 한계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