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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개발공사의 행정대집행 권한과 실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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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개발공사의 성장과 더불어 직접적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개발공사가 행정대집행을 권한을 가져야 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행정객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개발공사가 가지게 될 행정대집행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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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necessity of the proxy power of the growing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n Korea.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reasons and backgrounds that local dev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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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행정 거버넌스 주체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지방개발공사의 행정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지위
Ⅳ. 행정대집행 권한 도입과 실익에 대한 쟁점 논의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