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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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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서 가장 근본이념인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 즉 화력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59.47%를 점유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도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시설보다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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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sis that the case of thermal power generation cost.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rational budget improve and policy making reflecting the impose equality, etc. Water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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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현황
Ⅳ. 원가분석 및 과세도입 효과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