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한지방자치학회 > 한국지방자치연구
논문 표지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규모와 범위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공공서비스는 획일적인 중앙정부보다는 분권화된 체계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다양하게 공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비스 영역의 지나친 분권화는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억제함으로써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게 하므로, 서비스의 공간적 규모를 확장하거나 복수 서비스의 결합생산을 도모할 여지가 생긴다. 따...

[더보기]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public choice theory, it is fragmented local governments that guarantee the efficiency in local public service provision. But this theory could be criticized in their lack of consider...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영향요인
Ⅲ. 수도서비스 공급의 실태: 규모와 범위의 분할
Ⅳ. 수도서비스 공급의 방향: 규모와 범위의 연계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