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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의 누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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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세출에 있어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지방재정 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 있는가, 사회보장비 지출은 지역소득에 대해 역진적으로 분포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역소득 자료 확보가 가능한 4개도 9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3년과 2004년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1) 사회보장비 비중의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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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creasing aspect of local governments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uring 2003-200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crease of the so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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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방법
Ⅲ. 참여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의 규모 및 특징
Ⅳ. 사회보장비의 누진성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