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한지방자치학회 > 한국지방자치연구
논문 표지

분권교부세와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변화분석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제도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교부세과 국고보조금사업의 개편은 지방정부에 동일한 재정력 강화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분권교부세의 시행은 지...

[더보기]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decentralization grants on the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The cases of two local governments were selected and analysed in thi...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검토
Ⅲ. 분권교부세와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변화분석
Ⅳ.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