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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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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참여정부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지방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난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계기로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을 상당 수준으로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재정분권화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상존하면서 현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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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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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복지재정분권화의 양면성: 자율성과 형평성
Ⅲ. 복지재정분권화의 실태와 문제점
Ⅳ. 복지재정분권화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
V. 결론: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보완적 관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