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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득재분배와 재정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점과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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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고보조금의 가구들간 소득재분배와 지역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한 후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경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와 소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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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research proved different and common points of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by studying income redistribution among households and raising effects of fiscal equity among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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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Ⅲ.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 측정모형
Ⅳ.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 측정결과
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
Ⅵ.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