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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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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문제와 수도주민과 지방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문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혁과제를 탐색하였다. 우선 제도적 문제로는 i)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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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a variety of hindrance factor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and serious factor in present situation is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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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제도적 관계의 왜곡과 오류
Ⅲ. 중앙과 지방간 실태적·행태적 관계의 편견과 모순
Ⅳ. 한국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관계의 개혁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