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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난 관련 예산 운영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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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재난관련 예산 지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방 보다는 사후적인 복구에 더 많은 비중이 있고, 총괄적인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성 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많고,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의 신축성도 낮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률도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총괄 조정기능 확보와 기획력 제고가 중요하다.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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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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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의
II. 재난관련 예산의 특징
III. 재난관련 주요 외국의 예산 특징
IV. 재난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몇 가지의 쟁점 분석
V. 정책적 제안
VI.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