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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에 관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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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대상판결은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해 온 종래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구자는 여전히 해석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담보책임의 성질, 배상범위, 경합 인정 여부 등을 매매하자담보책임과 도급하자담보책임을 비교・검토하면서 이에 관한 논쟁을 입법에 의해 해결한 외국의 입법례도 함께 살펴 보았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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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n Civil Law provides a dual definition of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hereinafter ‘Warranty ) and liability for default of obligation (hereinafter ‘Default ), and the two respo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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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대상 판결
Ⅱ. 문제의 소재
Ⅲ.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일반론
Ⅳ. 계약책임의 구조변화와 민법의 입법 방향
Ⅴ. 맺음말 -대상판결의 평가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