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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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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이 절실하다. 따라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할 이후 학계및 실무계에서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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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ndependent management of personnel system in the local council’s secretariat office is imperative because the Korean local autonomy adopts an institutional separation type for securing local 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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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에 대한 외국 사례
Ⅳ.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 실태 및 문제점 분석
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