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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 가족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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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도입기, 형성기, 확장기로 구분하여살펴본 연구이다. 분석결과 한국 가족정책의 제도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이에 따른 정책·제도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치, 경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출산 억제나 출산율 증가와 같은 정책은 인구조절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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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gate formation and change of Korea family welfare policy, separated by the introduction, formatives, and the expander years. Analysis results, the formation of family policy institu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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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가족정책과 제도의 형성 및 변화
Ⅳ. 제도의 경로의존성 및 정책과 제도의 불일치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