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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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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가장 적합한 단위구역 및 실시주체의 설정이라는 원리에 따라 다양한 제도설계의 선택지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종합행정의 실현이라는 요청에 따라 행정주체의 동정화과정을통해 국민건강보험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구역에 총체적으로 수렴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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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converging proces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ork in general within the function and area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identification process by the request of the real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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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사회보험, 행정주체, 지방종합행정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형성의 전사(前史)
Ⅲ. 전전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성립: 임의제(任意制)에 의한 조합주의
Ⅳ. 전후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공영(公營)제와 지방종합행정체제
Ⅴ. 결론: 의미와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