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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초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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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24년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및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왔는지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법적권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역량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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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is bound to evaluate and to suggest upgrading methods by reviewing som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councils as the monitering agency to local administrations since the reinstatement of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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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기초지방의회 역량 평가 및 문제점
Ⅳ. 기초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