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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 지방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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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제도의 형성과 그 변용과정의 고찰을 통해 일본의 정부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지방간 융합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본의 중앙-지방간 융합구조의 특징을 지방제도, 정부간 관계론, 지방종합행정체제의 관점에서 도출한다. 둘째,중앙·지방을 통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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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irst, a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Japan s Central-Local Fusion Relations wasderived from the view point of Local System,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Local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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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일본 지방제도 특징으로서 중앙-지방간 융합구조
Ⅱ. 근대적 지방제도의 원형: 폐번치현(廢藩置縣)·대구소구제(大區小區制)
Ⅲ. 통일적 지방제도의 성립: ‘삼신법체제(三新法體制)’
Ⅳ. 근대적 지방제도에의 체계적 제도화
Ⅴ. 결론: 일본의 전후개혁과 중앙-지방간 융합적 지방제도의 단절과 연속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