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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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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민참여예산제는 법령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부족하였으며, 관주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형식화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제안사업을 심사하는 일에 국한되어 역할과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의회와의 관계도 적극적이지 못하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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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 System(CPBS) inthe city of Busan and explored ways to address them. Mayor s lack of will,inadequate system, and immaturity of civil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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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요인과 한계
Ⅲ. 부산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 현황과 한계
Ⅳ.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Ⅴ. 결론에 부쳐 : 전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