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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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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대상판결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장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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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escription is a legal device designed to respect and recognize a factual state, if the state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as a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without asking whether or not th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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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와 소송경과]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연구]
Ⅰ. 머리말
Ⅱ. 일부청구의 인정여부
Ⅲ.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Ⅳ. 맺는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