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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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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명의수탁자가 배당금을 취득하자,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의 유형이다. 부당이득이 성립하여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 그리고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실이 있어야 한다. 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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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bject judgment is about the case where the title truster, who has lost money against the title trustee who has benefited from it when the title trust real estate is auctioned, claimes over unj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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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 분석
Ⅲ.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손실 및 인과관계
Ⅳ. 전용물소권과의 관계
Ⅴ. 나가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