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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프랑스민법상 생존배우자의 부양정기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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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혼인의 효과로서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발생하고, 혼인이 해소되면 혼인 중 발생한 부양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혼이나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이혼배우자나 생존배우자에게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인이 해소될 때 부양의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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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ns les relations conjugales le devoir de secours se produit comme un effet du mariage. Mais puisque, si le mariage est dissolu, tous les droits et devoirs créés dans les relations conj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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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민법상 배우자 상속권
Ⅲ. 프랑스민법상 배우자의 부양정기금청구권의 연혁
Ⅳ. 부양정기금청구권의 법적 성격-혼인해소와 부양의무 존속문제
Ⅴ. 부양정기금청구권의 내용
Ⅵ. 맺는 말 - 혼인해소와 부양의무에 대한 새로운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