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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헬스케어 산업화에 관한 민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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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로 변환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화에 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화는 원격의료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화 전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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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Korea and the world face a situation where the world is transforming into a non-face-to-face society following the events of Corona 19, discussions on industrialization in the healthcare field 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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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원격의료와 민사책임
Ⅲ. 인공지능과 수술로봇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민사책임
Ⅳ.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민사적 책임
Ⅴ. 결 론